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자꾸 뒤로 밀리는 JSA 자유왕래…남·북, 공동근무수칙 합의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11월 “연내 가능”, “협의 중”으로 선회
JSA 남북공동근무수칙, 북측과 합의 못해
北 ‘남‧북‧유엔사 협의체서 유엔사 빠져라’ 요구
국방부 “자세히 말 못해…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후속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19일 “북한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JSA 비무장화 후속조치 등 남북이 쌍방 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빠르게 합의사항 이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1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을 비롯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남북은 오는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이용수역 일대 해도(海圖)를 북측에 전달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가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최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연내 JSA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2월 들어 “연내 개방을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연내 개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연내 개방을 협의 중인 것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달 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북 공동근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 (JSA 자유왕래가) 조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JSA 자유왕래 추진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북 간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북측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가 빠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관되게 “협의 중인 사항”,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이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현재도 JSA 자유왕래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취재진은 “지난해 합의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후속 조치들이 지난해 12월까지는 꽤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JSA 비무장화 후속 조치, 군사공동위 설치, 유해 발굴 실무 준비 등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남북군사합의가 나온 지) 오늘로 이제 5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급속도로 9.19 군사합의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행해왔다”며 “그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선 평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JSA라든가 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부분 역시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해도도 지난달 25일 정확히 전달이 됐고 남북 쌍방이 구성하기로 한 공동유해발굴단도 진행 중으로 2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간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