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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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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연락관 교환 검토… "공식 외교관계 수립 향한 조치”
민생법안 처리 '올스톱'… 국회, 올해 본회의 한번도 안 열어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공개…오후엔 ‘대국민 토크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미가 상호 연락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이 흥미롭습니다.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양측이 연락담당관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가운데 나온 뉴스인데요.

적대관계 70년 만에 서로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상대국 언어를 할 줄 아는 연락관(외교관 겸 사무관)을 상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흐름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밑거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북미수교 수립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구요. 

북미 양국은 하노이에서 각각 베이스캠프가 될 숙소 진용을 갖추는 막마지 준비작업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는 영빈관 근처의 소피텔 메트로폴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로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구요.

현지에 전 세계에서 모이는 기자단이 수천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핌에서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특별취재팀을 꾸려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취재팀은 김선엽 정치부 차장을 팀장으로, 노민호·이고은·조재완 기자(이상 정치부)와 최상수 기자(사진·영상) 등이 오는 25일 하노이로 출발하고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최원진·김세원 기자(이상 국제부)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있는 민석기 통신원 등이 공조합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70년 적대관계를 끝내는 신호탄이었다면, 이번 2차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핌 특별취재팀은 정상회담 기간을 전후로 하노이에 머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밀착 취재, 두 정상 간 '핵 담판'부터 '하노이 선언'까지 역사적 순간들을 독자들께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완성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뉴스핌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故) 김용균씨 유가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2.18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美, 연락관 교환 신중 검토… 공식 외교관계 수립 향한 조치”/국민일보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양측이 연락담당관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방안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가운데 나왔다.

文대통령 위로 받은 유가족 “좋은 대통령 만나 다행”/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유가족을 만나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5·18 폄훼시도에 "국회 자기부정" 강한 비판 왜?/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과거 사건을 놓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는 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희중 "北, 장충성당 복원 묻더라", 문대통령 "속도 내자구요?"/뉴스핌
최근 북한에서 열린 민간행사에 참석한 김희중 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충성당 복원에 대한 북측의 기대감을 전해 주목된다. 김 대주교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에 참석, 문 대통령이 “금강산 다녀오셨죠, 북쪽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왜 공사를 안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 내자고요?”라고 다시 묻자, 김 대주교는 “(북측에)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하노이까지 '60시간'인데…'金 기차 이용설' 나오는 이유/TV조선
베트남에서 의전 협상을 하고 있는 북한 김창선 부장의 동선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베트남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이틀반이 꼬박 걸리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오가면서 중국과의 유대를 과시할 수도 있기 때문.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하노이 '숙소 진용' 갖추는 양국…북, 하늘길·철길 어디로?/JTBC
북·미 정상회담, 이제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는 영빈관 근처의 소피텔 메트로폴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김 위원장은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공개…오후엔 ‘대국민 토크쇼’/중앙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사법농단 대책위)가 19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사법농단 대책위는 이날 기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각각 간담회와 보고행사를 열어, 판결문에 있는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짚겠다는 방침이다.

문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오전 국회 정상화 논의 계획/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9일 회동해 올해 들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소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생현장은 아우성인데… 올해 본회의 한번도 안 열린 국회/동아
국회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올 들어 본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를, 한국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각각 주장하며 사생결단식 대치 국면만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5·18 유공자 소문 사실 아냐…명백한 가짜뉴스"/조선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도 5·18 유공자'라는 온라인상의 풍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직접 해명했다. 추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5·18 유공자가 아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역사에 직접 동참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동 틀어막고, 아이돌에게 태클 거는 文정부…2030男, 또 뿔났다/뉴스핌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까지 규제하고 나서면서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문화적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과도하게 집착해 개인의 영역까지 개입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찬, 오늘 기자간담회...탄력근로제·권력기관 개혁 '묘수' 공개할까/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연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등 노동 현안과 국정원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법·선거제도 개혁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질문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 방문과 오는 27일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권주자 19일 일정] 황·오·김 2차 TV토론회...판세 변할까/뉴스핌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9일 2번째 TV토론회를 연다. 전날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이어 다시 당심 공략에 나선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TV조선에서 중계하는 2차 TV토론회에 참석한다.

[현장에서] TK서 '박근혜' 못 꺼낸 황교안·오세훈…과격한 민심 확인/뉴스핌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이었지만 민심은 녹록지 않았다. 적어도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에서 확인된 분위기는 그러했다. 당원들은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황교안·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던 오세훈 후보도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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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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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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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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