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틀어막고, 아이돌에게 태클 거는 文정부…2030男, 또 뿔났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23

https 검열 나선 방통위, 여가부는 아이돌 방송 출연 규제
친여 성향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현 정부에 불만 쏟아내
"걸그룹 쿼터제 실행하냐", "여가부, 초법적 기관 되려 하나"
野, 文 정부 국가주의 정책 비판하며 20대 남성 끌어안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까지 규제하고 나서면서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문화적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과도하게 집착해 개인의 영역까지 개입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조치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가뜩이나 여가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청년층 남성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https 검열에 네티즌들 “중국몽 외치더니 중국화냐” 부글부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시키는 기술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을 도입해 이런 사이트들을 차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쏟아져 나온 불만은 정부가 개인 간 통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을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정부가 '빅브라더'가 돼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접속 내역을 확인한다는 우려가 온라인 상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夢) 외치더니 중국화를 시도한다"라는 조롱 섞인 불만도 함께 퍼져 나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pangbin@newspim.com

이에 방통위는 이번에 도입한 접속차단 방식이 통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패킷 감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편지 겉봉투를 들여다보는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도입된 보안접속(https) 차단 역시 편지를 뜯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인정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가에 의한 검열 자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라도 정부가 '건전한 성문화'을 내세워 보다 적극적인 개인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청원도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는데 해당 게시자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여가부 "비슷한 외모, 방송 출연 자제를".. "여가부, 초법적 기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도 온라인상에서 논란거리다.

여가부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성 상품화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방송제작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내서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미디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심을 받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방송사 등에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 중 일부. <자료=여가부>

특히 이 안내서의 부록을 보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며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에 제한을 가할 것을 권고했다.

친여 성향의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차 "걸그룹 쿼터제 실행하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등의 글들이 쇄도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판단한 야당은 이를 호재 삼아 20대 남성의 불만을 거들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며 "닮았든 안 닮았든 그건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접속까지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방송 장악 시도 등에 기인한 국민 사생활, 언론, 사상의 자유 억압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이제는 국민 외모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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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