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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 '진퇴양난'..조합장 형사고발·조합원 분열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45

조합원 간 이견 첨예하고 시공사 취소로 사업진행 지체
"반포3주구, 강남권 알짜 입지..시간 지나면 잘 해결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흥기 조합장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데다 사업 계획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하락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강남권 알짜 입지로 시공사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많아 사업이 조만간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18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현재 조합은 최흥기 조합장 형사고발, 조합원들 간 내분, 최 조합장 해임 추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최흥기 조합장은 투표조작 의혹으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지위 박탈이 결정됐는데 최흥기 조합장이 해당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임시총회 성원 요건(조합원 50%인 812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 조합장과 투표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합원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반포3주구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대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3주구 정상화 추진위원회(3정추)'와 재건축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기존 시공사 설계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일명 '반(反) 조합장파'가 대립하고 있다. 최흥기 조합장은 3정추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은 3정추가 조합 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3정추는 반포3주구 조합원들한테 매일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만든 설계에 문제가 많으며 다른 8개 시공사들이 입찰해서 더 좋은 조건에 설계를 내놓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정추의 주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를 제출할 때 제시한 사업비가 2년 전 가격인데 그동안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시공사가 제시할 사업비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공사가 사업비를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했던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날림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흥기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들은 최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 조합원이 제기하는 최 조합장의 불법사항은 지난해 11월 13일 최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퇴출로 받는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

조합원들은 지난달 20일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열지 못했다. 임시총회가 열리려면 1623명 조합원 중 최소 812명이 모여야 하는데 당시 모인 인원은 약 500명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최 조합장 해임총회를 이달 중 다시 열 예정"이라며 "날짜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반포3주구가 강남권 알짜 입지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난관이 잘 해결되리라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다른 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위험을 알면서도 해당 입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진입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조합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조합장을 뽑으면 된다"며 "새로운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조합이 현재 둘로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세력 중 한쪽 세력이 이기게 되면 한 쪽이 집을 팔든지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의 결별로 발생한 손해를 그 다음 시공사가 보전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소송을 걸어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이 경우 현대산업개발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설사가 조합원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조합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건축 자재비나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만약 조합원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10대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게 된다면 호반건설처럼 자금력이 풍부한 중견건설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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