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반포3주구 재건축 '진퇴양난'..조합장 형사고발·조합원 분열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45

조합원 간 이견 첨예하고 시공사 취소로 사업진행 지체
"반포3주구, 강남권 알짜 입지..시간 지나면 잘 해결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흥기 조합장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데다 사업 계획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하락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강남권 알짜 입지로 시공사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많아 사업이 조만간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18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현재 조합은 최흥기 조합장 형사고발, 조합원들 간 내분, 최 조합장 해임 추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최흥기 조합장은 투표조작 의혹으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지위 박탈이 결정됐는데 최흥기 조합장이 해당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임시총회 성원 요건(조합원 50%인 812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 조합장과 투표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합원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반포3주구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대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3주구 정상화 추진위원회(3정추)'와 재건축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기존 시공사 설계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일명 '반(反) 조합장파'가 대립하고 있다. 최흥기 조합장은 3정추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은 3정추가 조합 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3정추는 반포3주구 조합원들한테 매일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만든 설계에 문제가 많으며 다른 8개 시공사들이 입찰해서 더 좋은 조건에 설계를 내놓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정추의 주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를 제출할 때 제시한 사업비가 2년 전 가격인데 그동안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시공사가 제시할 사업비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공사가 사업비를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했던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날림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흥기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들은 최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 조합원이 제기하는 최 조합장의 불법사항은 지난해 11월 13일 최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퇴출로 받는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

조합원들은 지난달 20일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열지 못했다. 임시총회가 열리려면 1623명 조합원 중 최소 812명이 모여야 하는데 당시 모인 인원은 약 500명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최 조합장 해임총회를 이달 중 다시 열 예정"이라며 "날짜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반포3주구가 강남권 알짜 입지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난관이 잘 해결되리라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다른 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위험을 알면서도 해당 입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진입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조합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조합장을 뽑으면 된다"며 "새로운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조합이 현재 둘로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세력 중 한쪽 세력이 이기게 되면 한 쪽이 집을 팔든지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의 결별로 발생한 손해를 그 다음 시공사가 보전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소송을 걸어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이 경우 현대산업개발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설사가 조합원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조합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건축 자재비나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만약 조합원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10대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게 된다면 호반건설처럼 자금력이 풍부한 중견건설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