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토부,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에 곤혹..수십억 용역결과 뒤집히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6:12

국토부, 2016년 20억 들여 김해공항 확장안 확정
부산·울산·경남, 평점 '최하위' 가덕도 원해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 시사
신공항 입지 바뀌면 용역 결과 뒤집어야..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토교통부가 난처한 입장이 빠졌다.

부산·경남·울산(PK)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김해공항이 아닌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고 있다. 대구·경북(TK)도 대구공항을 이전해 경북지역에 새 공항을 건설한다면 가덕 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신공항 입지가 김해공항에서 가덕도로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는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용역 결과를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공항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뒤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수십억원을 들인 국토부 용역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부산·경남·울산 3개 지자체는 국토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김해공항(확장)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영남지역의 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밀양, 부산 가덕도 세 곳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용역을 거친 결과 지난 2016년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817~8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밀양은 640~722점, 가덕도는 495~6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는 막대한 공사비와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 용역에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입지가 결정된 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개 지자체는 정부 안을 수용하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웠던 부산·울산·경남이 지난달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5개 지자체의 뜻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부터 가덕도를 지지했다. 대구·경북은 경북지역에 대구공항을 이전해 또 다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경북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대구·경북은 밀양이 아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딱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경북 신공항을 각기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2019년 재부 대구·경북시도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상생협력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함께 대구·경북시도민의 염원인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역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먼저 추진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로 뜻이 모아지면서 국토부의 입장만 막다른길에 몰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경우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부정해야 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저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기존 계획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상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