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에 곤혹..수십억 용역결과 뒤집히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6:12

국토부, 2016년 20억 들여 김해공항 확장안 확정
부산·울산·경남, 평점 '최하위' 가덕도 원해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 시사
신공항 입지 바뀌면 용역 결과 뒤집어야..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토교통부가 난처한 입장이 빠졌다.

부산·경남·울산(PK)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김해공항이 아닌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고 있다. 대구·경북(TK)도 대구공항을 이전해 경북지역에 새 공항을 건설한다면 가덕 신공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신공항 입지가 김해공항에서 가덕도로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는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용역 결과를 스스로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공항정책이 정무적 판단에 뒤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수십억원을 들인 국토부 용역이 자칫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부산·경남·울산 3개 지자체는 국토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김해공항(확장)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영남지역의 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을 포함해 밀양, 부산 가덕도 세 곳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용역을 거친 결과 지난 2016년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817~8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밀양은 640~722점, 가덕도는 495~6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는 막대한 공사비와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 용역에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입지가 결정된 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개 지자체는 정부 안을 수용하고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웠던 부산·울산·경남이 지난달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5개 지자체의 뜻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부터 가덕도를 지지했다. 대구·경북은 경북지역에 대구공항을 이전해 또 다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경북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대구·경북은 밀양이 아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딱히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경북 신공항을 각기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2019년 재부 대구·경북시도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상생협력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전략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함께 대구·경북시도민의 염원인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역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먼저 추진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로 뜻이 모아지면서 국토부의 입장만 막다른길에 몰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경우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부정해야 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저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기존 계획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상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