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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한제국공사관 초대 서기관 이상재 선생 종손 이상구씨, 외교자료 8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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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의 대미외교자료,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의 후손 이상구(74) 씨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외교자료 8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이 미국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복원하면서 고증 사료를 찾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교자료 기증자 이상구 씨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3년 1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위탁받아 복원과 리모델링을 진행해 지난해 5월 재개관했다. 복원 전시관 조성 준비 단계서 고증 자료 수집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관 후손을 수소문해 유품자료를 수집했고 그러던중 지난해 초 이상재 선생의 후손 이상구 씨를 만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련 자료 8점을 확인했다.

그간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5대째 유물을 관리하던 이상재 선생의 종손인 이상구 씨는 지난해 12월 국립고궁박물관 기증원에 외교 자료 8점에 대한 기증을 접수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1887년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돼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와 함께 1888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 들어갔다가 같은 해 11월 박정양 공사와 함께 귀국할 때까지 현지에서 주미공사관을 개설하는 등 공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 8점은 이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정재숙 청장은 1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교자료 8점 환수 공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기증한 이상구 씨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 청장은 "귀중한 자료를 선뜻 내주신 동기에 대해 들어보니,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복원해놓고도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조부의 뜻을 후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증한다고 들었다. 선조의 소중한 자료를 갈무리 하다 선뜻 내주신 분들이 있기에 문화재청이나 여러 기관이 후손에게 면이 서게 됐다"라며 의미를 더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교자료 기증식에 서 공개된 기증자료들.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 자료 사진들 2019.02.13 89hklee@newspim.cm

이날 기증식에서 이상구 씨는 "집안에 둬야할 자료가 아닌 거 같다. 제가 가지는 것보다 나라에서 보관하면 보안이 잘되고, 많은 이들이 배울 기회를 가질 거라 생각해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중국의 간섭이 심했던 상황에서 조선이 최초로 서양과 교류한 첫 대사관이다. 국외소재문화재단 지건길 이사장에 따르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설립하는데 필요했던 비용이 2만5000달러다. 이는 고종 판공비의 절반이 되는 수준이다.

동국대학교 역사학과 한철호 교수는 주미대한제국고사관은 고종이 세계에 조선의 자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한 교수는 "고종은 밤낮으로 공사를 파견해 자주독립국을 가시화하는데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외교 성과를 거두고 활동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상구 선생을 만나 뵙고 공사 완수록을 보는 순간 가뭄에 단비 내리듯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증 자료와 관련해서는 "초대 실무자가 이런 일을 정리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외교를 펼칠 때 꼭알아야할 것, 일을 수행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야할 것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망록이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교자료 기증식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건길 이사장과 이상재 선생의 종손인 이상구 씨(가운데),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19.02.13 89hklee@newspim.cm

'미국공사왕복수록'은 공관원들의 '업무편람'에 해당한다. 1883년 미국 아더 대통령이 초대 주한공사 푸트를 조선에 파견하며 고종에게 전달한 외교문서를 비롯해 박정양 공사가 미국정부 또는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각종 문서들, 주미공사관을 통해 추진했던 조선왕조와 미국정부 간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된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총 138쪽으로 구성된 '미국공사왕복수록'에는 한글로 '프레지던트'라고 적힌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조미 간 현안사업 중 뉴욕 법관 등이 '조선기계회사'를 설립해 철로, 양수기, 가스 설치 등 3건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규칙과 약정서 초안이 수록됐다. 이중 그들이 경인선 설치를 제안한 사실과 계약서인 '철도약장' 초안이 함께 수록돼 주목된다.

경인선은 1896년 조선이 미국인 모스에게 부설권을 허가했으나 모스가 이를 1897년 5월 다시 일본 측에 넘기면서 결국 1899년 9월 일본 측이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888년 조선은 철도부설 사항을 주미공사관을 통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었으며 관련 계약서의 조문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이 처음 확인됐다.

미국과 철도 계약 초안 [사진=문화재청]

'미국서간'은 이상재 선생이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된 1887년 8월부터 1889년 1월까지 작성한 편지 38통을 수록했다. 주된 니용은 이상재 선생이 주미공사 서기관으로 미국에 파견된 기간 동안 부모의 안부를 묻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는 등 집안일과 관련된 것이지만 주미공사관의 운영 상황, 미국에 주재하는 동안 활동하거나 견문한 사항 혹은 느낀 점 등을 부분적으로 기록해 당시 공사관의 실상과 그의 활동상, 미국관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이상구 씨는 이외에도 장례식 이후 이상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수록한 '월남 이상재'와 박정양의 공사일정, 공사관 정보 등이 수록된 문헌자료 2건과 이상재 사진, 이하영 사진, 강진희 사진(추정)을 기증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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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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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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