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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의 5.18 조사위원 임명 거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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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철저히 따져 추천…靑, 국회 무시"
"여당 및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들도 임명제척사유 많아"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에 대해 임명 거부하자,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임명거부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의 한국당 추천 몫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판사출신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11일 세 인사 중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을 최종 임명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1.14 yooksa@newspim.com

정 부대표는 "이동욱 기자는 현직 기자시절부터 역사적 사건을 추척해 출판했고 프리랜서로도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라면서 "박정희 전기,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세월호 단독 탐사취재 등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을 취재해 사료별로 고증해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태오 전 처장의 경우 군 출신이긴 하지만 1978~81년 경북대 사학과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5.18 당시 시위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잘 생각할 수 있어 위원으로 추천했다"면서 "전역 이후 5년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이후에도 야전에 나와 각급 군사교육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대표는 "이들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상정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당은 물론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 요건이 돼 임명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대표는 "조건을 갖췄다는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5.18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지도 않은 임명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도 임명제척사유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양석 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물 등 재추진 단장은 제척사유의 하나인 위원회 증언 감정이나 증언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장 직책 역시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해 제척 사유"라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18 민주여성 회장 역시 제척사유의 하나인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및 희생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도 당시 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제척사유가 많은 여당 측 인사들은 아무 말 없이 임명하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임명 거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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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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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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