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기한 연장 가능성 제기돼
정상회담 불발 요인은 ‘북·미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양국 무역협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뉴욕타임스(NY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어 3월 휴전 데드라인 전에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연쇄적으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꺾인 셈이다.
CNBC는 한 익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두 정상이 내달 2일 무역전쟁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곧바로” 만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는 협상 기간이 연장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역전쟁 재개 후여서 양국 간 갈등 지속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과 협상이 결렬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다.
그렇다고 3월 전 양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예단할 순 없다. 한 소식통은 NYT에 이달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적어도 한 차례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다. 로이터통신, 월스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무역 대표단은 다음주 베이징을 방문해 다시 중국 관리들과 만난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주말, 베이징에 도착한다.
양자 회담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 구조개혁 사안과 현지 진출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국영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에너지·제조품 추가 수입이 골자다. WSJ은 중국이 사이버해킹까지 논제로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후번 고위급 회담 소식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므누신 장관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일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우리가 해야할 일이 많다. 협상 시한일 전까지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쉴 틈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 정상회담, 왜 불발됐나?
일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중국이 먼저 미·중 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했을 것이라며 양국 간의 논제가 무역전쟁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한국전쟁 종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주요 논제는 무역이 아닌 국가안보이고, 중국은 “북한 카드”를 미국과 무역 협상테이블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심산이라고 말한다.
우선,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세웠을 것이란 추측은 지난달 초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한 사실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는 점, 두 가지다. 류허 부총리가 이끈 무역 대표단에는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을 제외하고 차관들로 구성돼 ‘고위급’은 아니었다. 매체는 이같은 중국의 불균형한 협상단 라인업에 대해 사실은 류허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 주된 목적은 협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원하는 대목에서 “북한 카드”가 등장한다. 북·중 외교의 한 관계자는 매체에 진짜 큰 사안은 국가안보라고 전했고, 두 번째 소식통은 “중국이 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대한 것으로 인해 혜택을 봤다. 지난 몇년간 한반도 사안에 있어 사이드라인에 있던 중국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이래 한반도 사안에 겉도는 인상을 준 중국이 종전선언을 무역합의 타결을 위한 바게닝 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중국의 정상회담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동남아 전문가인 머레이 히버트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중국에 저항할 헤지 수단으로 역내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지지 세력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중국에도 전략적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중국해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매력적인 정상회담 장소라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