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자금지원요청, 피고인 통해 이뤄진 것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5: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8년 두 차례 2억원 특활비 제공…청와대에 총 4억원 상납
재판부 “MB, 피고인에게 직접 자금지원 요청한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특수사업비) 4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69)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금지원 요청이 김 전 원장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8.02.08. q2kim@newspim.com

재판부는 “2008년 3월 내지 5월경 피고인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고 하는 2억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언이 유일하다”면서 “김 전 비서관은 대선 전후로 이명박 캠프의 자금을 관리했고 다른 경위로 받은 돈을 가져온 기억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내지 5월 추가로 2억원을 상납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2억원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국정원 이모 전 예산관이 자신의 지시를 받고 김 전 비서관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하자 그제서야 기억난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진술번복은 실제 자금 요구자를 은닉하고 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피고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국정원장직에서 교체되는 등 당시 청와대에 협조적인 인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부분도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실무상 구체적인 예산 지출은 매월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해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후 기조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실질적인 회계관계직원은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보았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과 5월 사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추가로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전달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선고가 끝난 뒤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과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