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승진자를 자치구로 전출시키는 대전시 인사시스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이가 있다. 김진중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주인공. 2016년 대전시청공무원노조 수장에 오른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시 집행부에 대전 5개 구청장과의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대전시청 16층에 위치한 대전시청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1시간30분가량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대전시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꼽은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그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강제적인 전출, 시-구 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대전시청 공무원들만의 ‘회전문 인사교류’, 경력단절에 따른 행정력 하향평준화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승진하면 무조건 구청으로 내려가는 인사 시스템이 문제”라며 “이 같은 인사로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저하 및 타 광역시도와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이어 “타 시·도는 이런 인사 시스템이 없다. 본인의 희망 그리고 인센티브 등의 조건으로 구·군과 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제적인 전출로 시청 공무원들은 각 직급마다 경력의 3분의 1 이상을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며 “각 직급마다 경력이 토막난다. 이런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이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약화와 중앙정부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재임기간 시청 직원들의 자치구 강제전출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승진하면 무조건 구청으로 내려가는 인사시스템이 문제다. 전국 특·광역시와 도 중 우리 대전시청만이 유일하게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승진자 전부를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타 시·도는 이런 인사 시스템이 없다. 타 시도는 본인의 희망 그리고 인센티브 등의 조건으로 구·군과 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 오직 대전시만이 승진하면 무조건 구청으로 내려가는 인사시스템을 15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6급 직원의 경우 5급 승진을 하려면 약 8~10년 정도 소요되는데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면 구청으로 내려가서 약 3~4년정도 구청근무를 하고 시청(사업소→본청)에서 약 5~6년 정도 근무를 한 후 승진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간다. 시청 공무원들은 각 직급마다 경력의 3분의 1 이상을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각 직급마다 한 번은 구청 직원, 한 번은 시청 직원, 경력이 토막난다.

불안정한 신분변동으로 대다수의 시청 공무원들은 인사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으로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약화와 중앙정부 대응능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구 간 인사교류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시-구 간 인사교류는 대전시청 공무원들만의 ‘회전문 인사교류’다. 대전시 인사부서에서는 시-구 간 행정의 편차를 줄이는 목적 등의 이유로 인사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부 직렬의 경우 승진한 시청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전부 내려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시청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약 80%정도는 시청에서 승진해서 구청으로 내려간 이들이다. 시‧구 간 인사교류가 아닌 시청 공무원들끼리의 회전문 인사교류인 셈이다.

또한 약 20%정도가 순수하게 구청에서만 근무한 공무원들이 시청으로 전입해 들어오는데 전입 이유 중 하나는 구청에서의 승진이 잘 안될 경우에 시청에서 승진하려고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구청 직원들은 자신이 희망하고 선택해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반면 시청 공무원들은 원치 않아도 내려가야 한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시‧구 간 인사교류로 행정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는데 사례와 함께 설명하자면.

▲지난해 모 언론사의 칼럼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칼럼에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1150억 원짜리 스마트시티(실증도시) 연구개발사업에서 탈락했다는 얘기와 로봇랜드를 경남에 빼앗기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반쪽으로 축소됐으며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서도 '물을 먹는다'는 내용 등이었다.

매번 공모사업에서 대전이 지는 이유는 인사 시스템이 대전시청 행정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승진 때마다 자치구를 갔다 오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경력 토막으로 공모사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없는데 다른 특·광역시와 경쟁에서 뒤떨어진다. 결국 승진자 전출이라는 인사 시스템이 대전시청의 행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이 같은 인사시스템을 15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훌륭하다면 타 광역시·도에서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없다. 오히려 대전시만 이상한 인사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개선방안을 설명한다면.

▲타 광역시처럼 시-구 간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시-구 간 1대 1 매칭, 파견·교류 방법 등이다. 시는 구로 가는 인원이 없어 현재와 같은 방법뿐이라고 말하지만 승진자 선발 시 구로 내려가길 희망하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거나 구에 갔다 오는 직원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 등도 있다.

대전시는 2017년도부터 신규(9급) 직원들을 뽑아서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5개 구에서 요구해 시에서 수용한 결과이다. 당시 각 자치구는 신규 공무원(9급)을 뽑아 8~7급으로 키워 놓으면 시에서는 데려만 가니 시에서도 9급 즉, 신규 공무원을 뽑으라고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다.

최소한 이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타 광역시처럼 인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1대 1 매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승진해서 무조건 구청으로 내려간 직원들에 대하여는 3~5년정도의 환류기간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구청장 추천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구청장 추천제는 현대판 ‘대전시 음서제’이다. 구청장 추천제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인원 중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20%는 시험도 보지 않고 시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대전시청은 구청장이 추천한 공무원은 시청 전입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보다 먼저 시청으로 전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개인의 능력보다는 ‘빽’이 우선하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5개 구청(장)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전시청이 타 광역시·도와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능력이 타 광역시·도의 공무원들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어 중앙정부의 공모 및 각종 사업을 대전시로 유치하면 그 사업은 5개 구 중 어느 곳으로든 갈 것이다. 이는 대전시의 성공이 바로 구의 성공이라는 뜻이다. 대전시가 강해져야 구도 강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다. 대전시가 타 광역시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5개 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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