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경위·조사내용·변경요건·입증자료 등 담아
주민등록번호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 선별
2017년 변경제도 신설…1407건 접수·794건 인용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최초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했다.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사례집에 담긴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9건으로 구분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신고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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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
본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총 1407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총 39차례 회의를 열어 794건을 인용하고 391건을 기각, 12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이 인용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으로 나타났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403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증자료 미비 등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104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반복 신청한 경우가 5건이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