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美 연방법원 ‘웜비어 사망에 5억 배상하라’ 판결문 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의소리방송(VOA), 29일 보도
美 워싱턴 D.C 연방법원 “北, 웜비어 부모에 5억 달러 지급하라” 판결
北 외무성, 우편물 받자마자 반송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2017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판결문을 미국으로 다시 반송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북한 여행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사망한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에 ‘약 5억 113만 4683달러의 배상금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판결문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 외무성이 이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와 어머니 신디 웜비어 씨를 소개하자 청중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 사무처는 지난 16일 판결문을 발송, 판결문은 미국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오하이오, 홍콩을 거쳐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28일 오전 10시20분경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도착했다.

VOA는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가 보낸 우편물에는 소송 최종 판결문을 비롯해 판사의 의견서, 문서의 한글 번역본 등이 포함됐으나 북한 외무성이 우편물을 받자마자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궐석 재판’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VOA는 “북한 외무성이 DHL을 통해 배송된 미국 법원의 문서를 돌려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6년에도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김동식 목사 가족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에 보내달라고 요청해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 온 일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김 목사 측 변호인이 거듭 요청해 판결문을 다시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도 보냈다”며 “역시 판결문이 모두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VOA는 그러면서 “반면 북한이 미국 법원의 문서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북한 외무성의 ‘김’이라는 인물이 웜비어 소송 소장을 받은 것을 포함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의 소장들이 DHL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배달된 적이 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복역 중 혼수상태에 빠져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며칠 뒤 숨져 ‘인질,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웜비어의 주치의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웜비어의 사망 이후 그의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베럴 하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