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의료기관 간에 의료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중소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맞춤현 컨설팅 등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차 환자경험 평가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환자구성과 진료환경 등이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추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영역의 경우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 및 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181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과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평가지표 정비와 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와 활용도를 높이고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권역별 자문단 확대와 심평원 10개 지원과의 연계망을 형성해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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