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조세 형평성 vs 세금 폭탄'..공시지가 놓고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2:33

정부·시민단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떨어져" 인상 주장
"보유세 부담 커질 것" 반대 의견 만만치 않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에 비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가 나오면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 정상화'를 외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은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21

◆ 시민단체 “지금껏 부자들에게 세금혜택...공시지가 올려야”

시민단체들은 지금껏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두 배 높여도 60%에 불과한데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의 대규모 33개 아파트 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땅값시세,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시세는 1990년 평당 730만원에서 지난해 9월 9040만원으로 12배, 8310만원 상승했다. 반면 공시지가는 1990년 1월 기준 평당 340만원에서 지난해 1월 2980만원으로, 28년 동안 9배인 2640만원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475만원 상승했으나 공시지가는 224원 상승해 시세반영률은 감소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반면 2005년 도입돼 2006년 공시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4%로 같은 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6%)의 2.1배로 분석됐다. 이후 지난해 1월 67%로 떨어졌지만 같은 연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 대비 1.8배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를 보유한 기업·부동산 부자에 비해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해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정부도 '공시지가 현실화 움직임'..."조세 형평성 차원"

정부도 시민단체와 발을 함께 맞추는 모양새다. 부동산 급등으로 상승하는 집값과 투기를 잡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50% 수준에 그친다. 김수현 정책실장 등 정부 방안은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려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 등 필지의 공시지가가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약 14%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각종 부작용 우려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재산세·종부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 오른다.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과세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정책이 현실화된 이후 '집가진 사람들'이 재산세 고지서 등을 직접 받아들 경우 크게 오른 부동산관련 세금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집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땅 가진 죄’, ‘집 가진 죄’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장도 설득력있게 들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뒤 받아든 '고지서'는 몇만원 오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손바닥에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조세저항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세게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반발 움직임도 관측됐다. 지난해 12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종작구, 성동구 등 5개 구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공시예정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탓이다.

공시지가 상승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수급에도 여파를 미친다.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료 상승과 기초연금수급자 대거탈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통계'를 근거로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약 9만5161명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탈락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iamky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