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주택 공시가격 심사 23일로 연기..'잡음 차단' 속내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0: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6:11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3일 개최
공시는 예정대로 25일 실시
위원회 요식행위?..정보 유출·논란 차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역대급 인상이 예고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심사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틀 미뤄진 오는 23일 열린다.

이는 최종 공시가격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거나 불필요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로 미뤄졌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이뤄진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토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419만가구 중 22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애초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위원회가 오는 23일 이뤄지면 브리핑을 위한 서면 자료가 24일이면 마련된다.

이 때문에 위원회 종료 후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채 하루가 되지 않아 위원회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원회 개최일과 공시일 사이의 간격을 없애 정보 유출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다"며 "위원회 개최일정은 지난 18일에 위원들에게 23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위원회 일정 연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