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손혜원 '투기의혹' 목포 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51

만호동 일원 최근 3개월 주택가격 0.11% 올라
전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 0.31% 보다 낮아
국토부 “사업 선정 과정 철저..과열시 강력 조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남 목포 도시재생사업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목포시 만호동 일원에 지정된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 사업지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다.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0.22%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최근 3개월간 전국 평균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변동률은 각각 0.31%, 0.43%로 해당 지역의 주택·토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해당 사업지는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 대부분이 이곳에 포함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국토부는 목포를 비롯한 전국 167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늘어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현장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특히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에 기반해 상향식(bottom-up)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6년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017년 10월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신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며 "도시재생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나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개항문화 가로조성(34억원), 주민어울림센터(30억원), 역사공원 조성(26억원)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거복지 확충,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