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비리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일련의 교육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주관한 가운데, 패널들의 언사에 관심이 쏠렸다.

유치원 관계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학기 중 폐원 방지 및 폐원 신청 시 재원생 전원계획·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첨부 의무화 △관계법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 정지 및 폐쇄 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홍문종 “원장들 머리카락, 치마 길이까지 간섭할 듯”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러다간 원장 머리카락과 치마 센티미터까지 정할 것 같다”며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부심 갖고 신나고 편하게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는 아이들인 만큼, 여기 참석한 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시행령으로 들들 볶으려고 하는데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 반문했다.

축사를 맡은 같은 당 안상수 의원 또한 “정부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서 사회주의화 하고 있다”며 “최근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1년 반 동안 기적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깜짝 등장 이언주 “내 아들도 사립유치원 보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청회 말미에 깜짝 등장했다. 이 의원은 “자유경제 원리는 헌법 가치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건국이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문제 사례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일부 사례를 가지고 국민들 분노하게 한 다음 갑자기 사립유치원 전부를 국·공립화 하겠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 분들이 치열하게 하는 것을 봤기에 내 아들도 사립유치원에 보냈다”며 “국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생존을 위한 인적 자원인 만큼 사립유치원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부모연합 “낮엔 학교 보내고 밤엔 학원 보내는 현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홍수연 전국학부모연합 간사는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이나 교육당국은 똑같이 공급자”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시행령 개정안이나 박용진 3법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홍 간사는 “현재도 국가 주도 학습이 초중고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낮엔 학교 보내고 밤엔 학원에 보내고 있다”며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길 바라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호 TV의 김정호 대표는 “회계 투명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1년 마다 회계사에 검토 받으면 되는 일”이라며 “매일 매일 정부에 (에듀파인으로) 보고하면, 회계 처리 하다가 정작 유아 교육을 못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