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일부 제재완화' 스몰딜 가능성에 촉각
홍민 "ICBM, '北최종 협상카드' 협상 테이블에 안 오를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외신은 이르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점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北비핵화-美상응조치' 구체화 될까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미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비핵화-미국 상응조치'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논의는 의제보다 사실상 경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북한이 체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관철에 전력을 쏟는 만큼, 북미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간 신뢰조성 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 더 나아가 해제 약속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제재 일변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압박을 실제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경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라는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현재 대량의 현금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품목에서 북한으로의 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은 비핵화 방법론으로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입장을 견지하며 북미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접점 찾기가 희망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유연한 기류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시점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려 할 것"이라며 "다음으로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마지막 단계로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풍계리 핵실험장 국제검증, 이와 더불어 평양 산음동 미사일 단지 폐쇄 등을 신뢰조성 단계의 일환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며 "신뢰조성 단계가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핵 폐기단계에 돌입하려 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ICBM-일부 제재완화'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은?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고수 중인 협상 요건을 완화하며, 당장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데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은 ICBM 위협을 없애고, 북한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 받는 '스몰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그렇게 될 경우,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치고 한국은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몰딜을 두고 ICBM과 제재 완화 두 가지 사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본토를 위협하는 ICBM까지 묶어서 핵동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른바 빅딜, 원샷딜 얘기를 하다, 협상이 장기화 되고 교착 국면이 되니까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딜을 수용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미국은 핵동결과 함께 낮은 수준에서의 상응조치 거래를 하려는 것 같다. 그게 이른바 스몰딜"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ICBM 폐기는 북한의 '최종 협상 카드'이고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북미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홍민 연구실장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겨울에 눈이 온다'는 식의 일상적인 발언"이라며 "ICBM과 연결시켜서 본토 타격 위협을 제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협상의 첫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협상의 전략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영변 핵시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홍민 연구실장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남북 간 문제이고 자주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설정해 놨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와 연동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푸는 문제는 남북한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