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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으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와 - NYT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21:2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1:28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업무정지)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올해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백악관에서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케빈 해싯 의장은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내려간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는 이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까지 0.5%포인트 가량이 깎인 셈이며, 올해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경제가 활황이므로 셧다운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백악관 관료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경제에 사활을 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중국과의 무역전쟁, 감세 효과 축소 등의 경제 역풍을 맞고 있어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민주당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어 끝까지 국경장벽 예산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현재로서는 백악관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싯 의장은 현 사태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하며 “의회는 경제적 피해를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직원 중 한 명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다며 셧다운이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고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추산을 내놓은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문 닫힌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연방정부 직원들이 셧다운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행정부는 셧다운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세금 환급, 항공 관제, 식품 및 의약품 검수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만8000여명을 강제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오는 28일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에 앞서 강제 휴무 중인 직원 4만6000명을 복귀시키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비행안전감독관 2200여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고, 식품의약국(FDA)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해 셧다운 종료 시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할 예정이다.

해싯 의장은 경제적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며, 셧다운이 종료되고 임금 지불이 재개되면 피해의 상당 부분이 만회되겠지만 기업과 시장이 여전히 셧다운 재발 공포에 휩싸여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앞으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와 무역협정 등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어 셧다운이 수차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안 세퍼드슨 판테온마크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회복 시간도 길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3월 말까지 장기화되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연방정부 직원들은 강제휴가가 끝나면 임금을 소급해서 받겠지만 대부분의 정부 계약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나드 바우몰 경제전망그룹(Economic Outlook Group)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셧다운 때문에 경제 확장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연방 직원들이 지출 계획에 차질을 빚어 이미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와 주택 시장이 한층 거센 한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으로 백악관 요리사가 강제 휴가를 떠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학 미식축구 국가 챔피언십 우승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패스트푸드 만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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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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