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셧다운으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와 - NYT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21:2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1:28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업무정지)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올해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백악관에서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케빈 해싯 의장은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내려간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는 이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까지 0.5%포인트 가량이 깎인 셈이며, 올해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경제가 활황이므로 셧다운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백악관 관료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경제에 사활을 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중국과의 무역전쟁, 감세 효과 축소 등의 경제 역풍을 맞고 있어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민주당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어 끝까지 국경장벽 예산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현재로서는 백악관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싯 의장은 현 사태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하며 “의회는 경제적 피해를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직원 중 한 명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다며 셧다운이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고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추산을 내놓은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문 닫힌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연방정부 직원들이 셧다운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행정부는 셧다운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세금 환급, 항공 관제, 식품 및 의약품 검수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만8000여명을 강제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오는 28일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에 앞서 강제 휴무 중인 직원 4만6000명을 복귀시키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비행안전감독관 2200여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고, 식품의약국(FDA)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해 셧다운 종료 시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할 예정이다.

해싯 의장은 경제적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며, 셧다운이 종료되고 임금 지불이 재개되면 피해의 상당 부분이 만회되겠지만 기업과 시장이 여전히 셧다운 재발 공포에 휩싸여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앞으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와 무역협정 등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어 셧다운이 수차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안 세퍼드슨 판테온마크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회복 시간도 길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3월 말까지 장기화되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연방정부 직원들은 강제휴가가 끝나면 임금을 소급해서 받겠지만 대부분의 정부 계약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나드 바우몰 경제전망그룹(Economic Outlook Group)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셧다운 때문에 경제 확장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연방 직원들이 지출 계획에 차질을 빚어 이미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와 주택 시장이 한층 거센 한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으로 백악관 요리사가 강제 휴가를 떠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학 미식축구 국가 챔피언십 우승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패스트푸드 만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