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또 미뤄진 금감원 제재심...한투證 법무법인 세 곳 조력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4:19

한투 "부당대출 아니란 취지 적극 소명"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잇달아 연기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징계 강도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세 곳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고 있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날 제제심에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과 김진국 부국장 중심으로 검사국 팀원들과 제재심의국 팀원들이  참석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선 유상호 부회장과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상무, 준법감시인 등과 함께 법무법인 세 곳의 관계자를 포함해 약 20명 내외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밤 11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진행은 대심제(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오후 6시에 퇴장했고, 이후 제재심위원들이 남아 3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가 이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최태원 SK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삼으며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은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는 실체가 있는 SPC 법인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검토와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에게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답해 했다. 이어 “사실 이는 자체 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가 되는 일이었다면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 측에 부당대출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최대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SPC와의 거래가 일반화 돼 있다”며 “만약 이번 거래가 제재를 받는다면, 그간 증권사들이 한 SPC거래 및 SPC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제재심의 위원 사이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제재심이 세 번 이상 진행되는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