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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한국당 집단 vs 단일지도체제…답은 정해져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9:35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전횡"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결국 단일지도체제로 갈 듯…당내 불만 팽배
10일 의원총회서 결정...17일 전국상임위서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고심 중이다.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 중 무엇을 택할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당은 1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차기 당 운영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대체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릴까.

쉽게 말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당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체제다.

◆ 당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와 전횡"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 직전인 홍준표 전 대표 시절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됐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 또 당 대표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므로 추진력있게 당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독단'이다. 당 대표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통과 독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 전 대표 체제에서 당내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홍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당내 중진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의가 없다고 당 운영이 안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었다.

당시 홍 전 대표의 독주에 데였던 의원들은 집단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도체제에 정답은 없지만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의 독주와 전횡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뉠 수밖에 없어 우리 당의 역량을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합의형 집단지도체제가 숨겨진 갈등을 아우르고 다양한 인물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당이 운영됐다. 전당대회에서 1등은 당대표로, 2등부터 일정 등수 안에 든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진다.

말 그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을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단일지도체제보다 당 대표의 권한은 다소 약하다. 보다 민주적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 '민주성' 때문에 당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전 대표 시절 당시 주류였던 친박계 최고위원들과의 이견으로 공천파동까지 겪은 것이 단적인 예다.

집단지도체제에 부정적인 한 의원은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거니 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시켜 리더십있게 대여투쟁과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지도체제로 기울었나…"방향 정해놓고 하는 의총이 무슨 의미"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는 단일지도체제로 이미 방향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일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것.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면 마치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집단지도체제를 많이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둘 중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의원총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해 결국은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유 의원은 "단일지도체제를 해 대표가 잘 운영하고 국민과 교감하는 정당이 되면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세종대왕이 아니라 연산군이면 어떡하냐"면서 "이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중을 잘 모아 반영해야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한 방향을 정해서 할 거면 안하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당권도전을 시사한 인사들 가운데 정우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단일지도체제를,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14일 비대위를 거쳐 오는 17일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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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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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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