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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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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기 청와대 비서진 교체 예정..임종석 후임엔 노영민 '유력'
野, 김태우·신재민 폭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공세 높여
신재민 '비하·조롱' 손혜원 발언두고 야당 거센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청와대 비서진을 꾸릴 예정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본부 조직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선거 캠프 조직을 지휘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복심(腹心)을 잘 알고 있는 노 대사를 임명해 국정 운영에 고삐를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에서는 청와대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논란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상임위 소집으로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은 실체없는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비하 논란이 인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당의 날선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영민 주중국대사.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르면 내주후반 비서실장 교체…안보실장 유임 유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비서실장·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 교체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이르면 상반기내 아태·아세안·중국局 3국 신설/ 아주경제
외교부가 아시아를 3개의 담당부서로 재편한다. 기존 아시아 관련 담당 부서는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개 국(局)에서 맡아왔지만, 이를 3개의 담당 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 나올 예정이다.

통일부 "김정은 신년사 악성코드, 北 소행? 수사결과 지켜 봐야"/ 뉴스핌
최근 통일부를 사칭한 '김정은 신년사 평가' 파일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유포되고 있는 것이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는 "관계 기관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鄭 국방, 천안함 발언 정면돌파?…서해 올 첫 훈련/ 헤럴드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관련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4일 서해 해상에서 올해 첫 훈련을 실시했다. 공교롭게도 장관의 발언 논란 직후 천안함 사건 등이 일어났던 서해에서 훈련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김평일 "대화와 제재 양립할 수 없어…신뢰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매일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촌이자 주 체코 북한대사인 김평일이 3년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체코 대사로 임명된 이후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김정일 사망 7주기 행사에 참석하며 침묵을 깨고 건재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준석 "민주당 '꼰대' 가관...손혜원, 신재민 비하·조롱 수준이하"/뉴스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꼰대세력을 보면 가관"이라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 수준 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당, 또 탈당..바른미래당 "그래도 희망 있다"/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크게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황하지 않는 분위기 다.무엇보다도 이학재 의원 탈당 이후 추가로 현역의원 등 '거물급' 탈당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청년층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급상승 하고 있는 점이 희망론의 핵심 논거다.

최재성 "국민들에게 불쾌한 구정치"..손금주·이용호 입당 반대/한겨레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려는 데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무소속 두 의원의 입당과 복당 신청은 매우 무겁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니까"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당 및 입당이 정치인에겐 당연할 것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께는 불쾌하고도 익숙한 구정치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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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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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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