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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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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한 北 외교관은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 책임자
이재명 "차기 대선 관심없어…인기는 바람이라 생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하루 종일 폭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한국사회 대형이슈를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서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발견돼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구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오늘 신 전 사무관의 친구인 이총희 회계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옹호에 나서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어제 오전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고려대 동문입니다. 

비위 의혹이 적발돼 검찰로 복귀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이슈도 갈수록 휘발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인 신문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수사관은 자신의 상관이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지요. 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제보와 관련된 진실 규명에 총력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매입 취소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로의 사회학, 과연 어떻게 봐야할까요. 내부 공익자의 희생적인 살신성인으로 봐야 할지, 개인의 무분별한 폭로나 봐야 할지. 이번 두 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제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무탈하기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 기재위 긴급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이탈리아에 당 조직지도부 급파…'놀가지' 색출령/ 중앙일보
북한의 조성길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잠적해 망명을 시도하자 북한 당국이 당 국제부와 외무성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놀가지' 색출과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3일 전했다. '놀가지'는 노루를 뜻하는 북한 표현으로, '체제를 이탈해 해외나 남한으로 망명하는 인사'를 지칭한다.

망명 신청한 北 외교관은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 책임자/ 조선일보
조성길은 현재 제3국 망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럽에서 김정은의 사치품 조달을 책임져 온 인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 공사 망명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북한 엘리트들의 '망명 도미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태영호 "잠적한 北조성길의 장인, 김일성·김정일 의전 관리"/ 중앙일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3일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조성길(44)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1등 서기관)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과 함께 일한 동료라고 밝히면서 "조성길이 망명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조성길에 대해 "최고위층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외교관 가문으로 출신도 좋다"면서 "조성길의 아버지도 외무성 대사였고, 장인도 북한의 외무성에서 대단히 알려진 대사"라고 밝혔다.

靑행정관, 담배 피우다 軍장성 인사자료 분실/ 조선일보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군(軍)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갖고 나왔다가 분실한 사실이 3일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의원 면직했다.

청와대 후임 비서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유력/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 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를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비서실장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질이라기보다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가 안 간다" 다시 도쿄로 간 양정철/ 중앙일보
그를 2일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중앙일보가 만났다.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로 있다가 연말에 지인들을 만나러 일시 귀국한 상태였다. 양 전 비서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양 전 비서관의 답변은 "내가 안간다"였다.

박종진, 바른미래당 탈당…"천직인 방송 업무 집중" /뉴스1
박종진 전 앵커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방송계로 돌아간다. 박 전 앵커는 "4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공식으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tvn 새 시사예능프로그램 '상암동 타임즈'에 합류하게 됐다"며 "방송법 등에 당적보유 논란이 있고 천직인 방송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자 탈당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 "정부가 조성길 모셔와라…대북관계 고려 멈칫거려선 안 돼"/중앙일보
북한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최근 잠적해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1월 3일자 1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차기 대선 관심없어…인기는 바람이라 생각"/연합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저는 대선에 전혀 관심 없다. (인기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불어왔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논란도 많지만, 그 점들을 다 고려해서라도 여전히 믿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손본다는 여야…개정 이뤄질까/데일리안
여야가 연초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소야대와 다당 체제하에서 법안 통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 이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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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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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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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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