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세훈, 적자국채 발행 논란에 “문 대통령, 보고받았는지 밝혀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5:46

3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관련 포스팅 2건 올리며 현안 비판
"문 정권, 전 정권에 빚 덤터기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 시도"
"기재부도 당당하다면 관련 보고서 스스로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적자국채 발행 논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보고받았는지 밝히라”고 3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 2018.12.03 yooksa@newspim.com

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그 의도가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놓기 위해서라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국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전 정권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현 정권이 재정을 확대해도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게끔 전 정권의 몫으로 기록될 2017년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놓겠다는 것인데, 그런 꼼수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국가재정을 농단하려 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채발행 문제와 관련해 당시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위원장은 3시간 후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기재부를 향해 당당하다면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한 기재부 보고서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며 “기재부가 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말할 만큼, 정정당당하다면 관련 보고서를 스스로 공개해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가 '비밀'이란 편리한 이유를 내세워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당시 부총리와 차관보,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 고위직들이 입을 닫고 숨는 행태를 보인다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