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적자국채 발행 논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보고받았는지 밝히라”고 3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 2018.12.03 yooksa@newspim.com

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그 의도가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놓기 위해서라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국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전 정권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현 정권이 재정을 확대해도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게끔 전 정권의 몫으로 기록될 2017년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놓겠다는 것인데, 그런 꼼수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국가재정을 농단하려 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채발행 문제와 관련해 당시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위원장은 3시간 후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기재부를 향해 당당하다면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한 기재부 보고서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며 “기재부가 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말할 만큼, 정정당당하다면 관련 보고서를 스스로 공개해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가 '비밀'이란 편리한 이유를 내세워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당시 부총리와 차관보,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 고위직들이 입을 닫고 숨는 행태를 보인다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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