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항소심 1차 공판…변호인 “다스 누구 것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118일 만에 모습 드러낸 MB는 “할 말 있지만 심리 끝나고 하겠다”
재판부, 9일부터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증인 불러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다스(DAS)는 누구의 것입니까?” 1심 선고 후 4달여 만에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심리 종결되고 나서 하겠다”고 첫 법정 출석 소감을 대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1시간씩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변호인 측은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질문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이라는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공소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지만 검찰은 마치 이 부분이 공소제기의 필수적 전제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툴 일인지 모르겠다. 범죄 성부가 달라진다는 건 검찰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를 통한 350억 상당의 비자금 조성 혐의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추측에 대한 또 다른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두에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묻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심리가 종결될 때 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303호 소법정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하려는 측근들과 방청객들, 취재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한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30개 안팎의 좌석이 꽉 차 앉지 못한 방청객들은 2시간 30여분간 이어진 재판을 서서 지켜봤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인 오는 9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11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9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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