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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4:43

◇승진

<1급>
▲요양급여실장 박희두 ▲광진지사장 윤은상 ▲부산중부지사장 손영덕 ▲울산중부지사장 박재강 ▲창원중부지사장 정성규 ▲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 ▲목포지사장 노명원

<2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이용수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 김재석 ▲급여보장실 보장기획부장 윤유경 ▲급여전략실 약가제도부장 윤정이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사업운영부장 최경희 ▲의료기관지원실 조사1부장 이윤학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성희 ▲요양기획실 요양재무부장 오인숙 ▲감사실 청렴감사부장 정상용 ▲정보화본부 급여정보부장 주숙경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데이터운영부장 박현의 ▲서울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박상은 ▲부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경애 ▲경인지역본부 징수부장 공성석 ▲광진지사 김병훈 ▲강북지사 김성미 ▲도봉지사 전대명 ▲서대문지사 신현덕 ▲금천지사 곽태형 ▲동작지사 최해철 ▲서초북부지사 차기령 ▲강남동부지사 추동주 ▲송파지사 김회선 ▲강동지사 한영미 ▲춘천지사 김향명 ▲부산중부지사 조순주 ▲부산진구지사 장은진 ▲부산남부지사 정태영 ▲해운대지사 김태명 ▲부산사상지사 신은정 ▲울산중부지사 김상조 ▲울산중부지사 이원영 ▲창원중부지사 박종고 ▲창원마산지사 이기원 ▲창원마산 사 이정진 ▲진주산청지사 곽형택 ▲김해지사 김보성 ▲김해지사 강원노 ▲양산지사 최준영 ▲대구북부지사 이상화 ▲경주지사 백현주 ▲구미지사 손창혁 ▲광주동부지사 조명숙 ▲군산지사 김옥환 ▲군산지사 강경규 ▲제주지사 신성섭 ▲대전서부지사 서유식 ▲인천남부지사 배미선 ▲인천남부지사 김영민 ▲인천남동지사 홍순애 ▲인천부평지사 이승은 ▲성남북부지사 강혜미 ▲의정부지사 김병국 ▲안양지사 유석희 ▲부천북부지사 이익형 ▲시흥지사 채홍칠

◇전보

<선임실장 및 본부장>
▲기획선임실장 원인명 ▲징수선임실장 성백길 ▲급여1선임실장 정해민 ▲급여2선임실장 신순애 ▲장기요양선임실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신일호 ▲서울지역본부장 김덕수 ▲광주지역본부장 이원길 ▲경인지역본부장 진종오

<상위직(1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한성옥 ▲도봉지사장 전두현 ▲춘천지사장 서철호 ▲부산동래지사장 서옥임 ▲대구북부지사장 이해철 ▲경주지사장 김은호 ▲구미지사장 박용규 ▲익산지사장 김정구

<1급>
▲경영지원실장 서명철 ▲통합징수실장 김재경 ▲고객지원실장 조제만 ▲급여전략실장 박종헌 ▲보장사업실장 김훈택 ▲급여운영실장 임동하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의료기관지원실장 우병욱 ▲요양기준실장 안명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추진반장 김도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개발반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강형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인재개발기획반장 김후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교수연구반장 최덕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최기춘 ▲성동지사장 최원영 ▲동대문지사장 고영 ▲중랑지사장 이정수 ▲노원지사장 서태진 ▲서대문지사장 최형열 ▲양천지사장 서일홍 ▲강서지사장 서범식 ▲금천지사장 주용화 ▲관악지사장 양인성 ▲서초북부지사장 한동훈 ▲남서부지사장 윤재숙 ▲부산진구지사장 임언택 ▲해운대지사장 윤경식 ▲부산사하지사장 유영인 ▲창원마산지사장 이갑성 ▲양산지사장 박제곤 ▲대구동부지사장 지병태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대구달서지사장 김억수 ▲광주동부지사장 이인행 ▲전주북부지사장 최옥용 ▲군산지사장 염기선 ▲여수지사장 유재승 ▲대전동부지사장 류근호 ▲청주동부지사장 권경주 ▲천안지사장 정형태 ▲인천남부지사장 김삼영 ▲인천서부지사장 백남복 ▲수원동부지사장 최호규 ▲성남남부지사장 이종문 ▲성남북부지사장 오장현 ▲의정부지사장 오성진 ▲안양지사장 정범길 ▲평택지사장 오명규 ▲용인서부지사장 곽지훈 ▲김포지사장 김영응 ▲화성지사장 김정일 ▲경기광주지사장 도수일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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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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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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