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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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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1급>
▲요양급여실장 박희두 ▲광진지사장 윤은상 ▲부산중부지사장 손영덕 ▲울산중부지사장 박재강 ▲창원중부지사장 정성규 ▲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 ▲목포지사장 노명원

<2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이용수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 김재석 ▲급여보장실 보장기획부장 윤유경 ▲급여전략실 약가제도부장 윤정이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사업운영부장 최경희 ▲의료기관지원실 조사1부장 이윤학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성희 ▲요양기획실 요양재무부장 오인숙 ▲감사실 청렴감사부장 정상용 ▲정보화본부 급여정보부장 주숙경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데이터운영부장 박현의 ▲서울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박상은 ▲부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경애 ▲경인지역본부 징수부장 공성석 ▲광진지사 김병훈 ▲강북지사 김성미 ▲도봉지사 전대명 ▲서대문지사 신현덕 ▲금천지사 곽태형 ▲동작지사 최해철 ▲서초북부지사 차기령 ▲강남동부지사 추동주 ▲송파지사 김회선 ▲강동지사 한영미 ▲춘천지사 김향명 ▲부산중부지사 조순주 ▲부산진구지사 장은진 ▲부산남부지사 정태영 ▲해운대지사 김태명 ▲부산사상지사 신은정 ▲울산중부지사 김상조 ▲울산중부지사 이원영 ▲창원중부지사 박종고 ▲창원마산지사 이기원 ▲창원마산 사 이정진 ▲진주산청지사 곽형택 ▲김해지사 김보성 ▲김해지사 강원노 ▲양산지사 최준영 ▲대구북부지사 이상화 ▲경주지사 백현주 ▲구미지사 손창혁 ▲광주동부지사 조명숙 ▲군산지사 김옥환 ▲군산지사 강경규 ▲제주지사 신성섭 ▲대전서부지사 서유식 ▲인천남부지사 배미선 ▲인천남부지사 김영민 ▲인천남동지사 홍순애 ▲인천부평지사 이승은 ▲성남북부지사 강혜미 ▲의정부지사 김병국 ▲안양지사 유석희 ▲부천북부지사 이익형 ▲시흥지사 채홍칠

◇전보

<선임실장 및 본부장>
▲기획선임실장 원인명 ▲징수선임실장 성백길 ▲급여1선임실장 정해민 ▲급여2선임실장 신순애 ▲장기요양선임실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신일호 ▲서울지역본부장 김덕수 ▲광주지역본부장 이원길 ▲경인지역본부장 진종오

<상위직(1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한성옥 ▲도봉지사장 전두현 ▲춘천지사장 서철호 ▲부산동래지사장 서옥임 ▲대구북부지사장 이해철 ▲경주지사장 김은호 ▲구미지사장 박용규 ▲익산지사장 김정구

<1급>
▲경영지원실장 서명철 ▲통합징수실장 김재경 ▲고객지원실장 조제만 ▲급여전략실장 박종헌 ▲보장사업실장 김훈택 ▲급여운영실장 임동하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의료기관지원실장 우병욱 ▲요양기준실장 안명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추진반장 김도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 연구과제개발반장 이영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강형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인재개발기획반장 김후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교수연구반장 최덕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최기춘 ▲성동지사장 최원영 ▲동대문지사장 고영 ▲중랑지사장 이정수 ▲노원지사장 서태진 ▲서대문지사장 최형열 ▲양천지사장 서일홍 ▲강서지사장 서범식 ▲금천지사장 주용화 ▲관악지사장 양인성 ▲서초북부지사장 한동훈 ▲남서부지사장 윤재숙 ▲부산진구지사장 임언택 ▲해운대지사장 윤경식 ▲부산사하지사장 유영인 ▲창원마산지사장 이갑성 ▲양산지사장 박제곤 ▲대구동부지사장 지병태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대구달서지사장 김억수 ▲광주동부지사장 이인행 ▲전주북부지사장 최옥용 ▲군산지사장 염기선 ▲여수지사장 유재승 ▲대전동부지사장 류근호 ▲청주동부지사장 권경주 ▲천안지사장 정형태 ▲인천남부지사장 김삼영 ▲인천서부지사장 백남복 ▲수원동부지사장 최호규 ▲성남남부지사장 이종문 ▲성남북부지사장 오장현 ▲의정부지사장 오성진 ▲안양지사장 정범길 ▲평택지사장 오명규 ▲용인서부지사장 곽지훈 ▲김포지사장 김영응 ▲화성지사장 김정일 ▲경기광주지사장 도수일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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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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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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