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을 가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10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가 1시간 늦춰졌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전 10시 회동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그간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전 막판 협상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컨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로 가나
유치원 3법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표류하는 가운데,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안되면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어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며 “한국당이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현재 유치원 3법은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조승래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을 기본으로 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재훈 간사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당 내부 결정과정이 남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임재훈 간사는 지난 24일 중재안을 냈다. 임 간사가 낸 중재안은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간 유예 등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참석해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폐업문제, 세제 문제나 경영상 어려움 등 7개 제안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한사협 측과 실무팀을 만들어 한사협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제안 중 일부는 교육부, 일부는 국토부 혹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실무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길게 끌 것은 없고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한사협 측에서 학교급마다 다른 에듀파인을 유치원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특히 세출 지출부문에서 어린이집 운영부문과 유사한 형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을 하나의 가업으로 봐서 오래 운영하던 유치원이 승계를 할 때 면세나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현국 한사협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 유치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에듀파인 도입과 폐업하려는 유치원의 태도”라며 “두 문제만 해결된다면 학부모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유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학습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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