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文대통령 "추격형 경제구조, 한계 왔다...혁신은 사람 투자부터"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09

"새로운 가치 창출해 산업화 이끌어야 하는데 잘 안돼"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 중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사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아떻든 성공해왔다"며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안되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며 "이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한류나 K-POP이 보여주는 창의성을 보면 우리는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며 "오늘 말씀하신 문제 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 쏟아진 정책 조언들 뭐가 있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구축을 내세웠고,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의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을 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 등을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언급하면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 해소 방안을 역설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 배상 및 기술 탈취 방지책 마련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 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사람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업 모델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제안을 비롯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거듭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회 책임,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