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 중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사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아떻든 성공해왔다"며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안되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려면 필요한 것은 역시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며 "이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한류나 K-POP이 보여주는 창의성을 보면 우리는 창의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며 "오늘 말씀하신 문제 의식들을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쏟아진 정책 조언들 뭐가 있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구축을 내세웠고,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의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을 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부 구축 등을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언급하면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 해소 방안을 역설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 유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 배상 및 기술 탈취 방지책 마련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 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사람중심 혁신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업 모델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제안을 비롯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거듭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사회 책임,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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