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 장관 "택시 사납금 폐지·우버 플랫폼화..준공영제는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1:50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1:51

"서비스 고도화해 완전월급제 재원 마련 가능"
"카풀 도입은 현행법상 가능..시민 불편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택시업계 전체에 IT 서비스를 접목시켜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택시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수습기자]

김현미 장관은 우선 카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일관되게 우버처럼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법에 출퇴근 때 카풀을 허용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카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부족하다"며 "택시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사납금제 폐지와 IT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돼 있는 급여 체계가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T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에 예약과 결제를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면 택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실제로 이런 방식을 도입한 인도에서 택시 운행률이 30~4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택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수익이 늘면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택시 4개 단체와 정부 여당, 업체가 모여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공유서비스가)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시켜 지금의 승차거부 문제나 낮은 서비스로 인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택시를 대중교통화해 정부가 관리하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택시 완전월급제를 도입한다니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부정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