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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과도한' 기준 정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7:40

이번주까지 제출…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후속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카드사들의 마케팅비 과다지출 구조 개선작업에 돌입, 카드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까지 카드사들로부터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자료를 받는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지난주 중 제출 요구가 왔다"며 "카드상품에 있는 주요 부가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작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년 전보다 1조4000억원(기인하분 6000억원 포함) 인하되는 거다.

[사진=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하여력은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이 수반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킥오프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체계'를 개선한다.(약관심사기준 변경) 

이후 TF는 내년 1월까지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다. 이번에 취합되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현황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기준을 세우는 근거로 쓰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마케팅비는 2014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가서비스는 마케팅비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 기간 카드사 총수익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25.8%로 훌쩍 뛰었다.

연회비 수익과 비교해도 현재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회원에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연회비 수익(8000억원)의 7배 이상이다.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사례로는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이 지목된다. 금융위 측은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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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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