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에는 카드 소비자들이 누려온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이 대거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부가서비스 혜택을 많이 담은 카드상품은 연회비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손보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마케팅비를 대폭 줄이면, 총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 인하여력이 생긴다고 보고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회원에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 규모인 데 비해, 연회비 수익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의 삼각고리에서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3개월, 6개월 등의 무이자 할부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놀이공원에 가면 50% 현장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제휴할인도 포함된다.

해당 카드로 직접 발생하는 수익보다 비용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적정한 연회비를 지불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혜택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이야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상품에 있던 혜택을 다 줄이고, 연회비는 지금보다 올릴 것"이라며 "소비자들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지금은 4인가족이 카드 할인을 받아 10만원이면 갈수 있는 워터파크를 나중에는 20만원에 가야할 것"이라며 "고객이 소비를 똑같이 유지할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냐. 마케팅 축소가 자영업자들의 매출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고객은 소비를 줄여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고객의 연회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방침"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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