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 금융감독원 예산안 심의 지침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19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 지침이 담겨 있다”며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추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예산지침에는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 임금 항목 △평가상여금 지급률 △휴직제도 등 인사·조직 및 임원 보수 결정권 금융위 이관 △일부 직급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지△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정의 자의적 변경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예산안 편성·작성 과정에서 금감원 국장들을 소환해 세부 비목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금감원 노조 등 구성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에서도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금융위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위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예산을 통한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 의원에 “금융감독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는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어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운영과 재정 자율성이 보장된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라는 국제통화기금 권고에 따라 세워졌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고 정부 예산이 아닌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금감원이 금융을 감독한다면 금융위는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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