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산은과 GM 본사는 신설법인을 준중형SUV와 CUV 부문 글로벌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R&D 물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8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M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주(산은-GM측)간 분쟁해결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GM은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국GM을 생산법인과 R&D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으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찬성표를 던졌다.
또 이 회장은 "(한국GM이 제출한) 법인신설 후 사업계획의 전문용역법인 검토 결과 한국GM 경영정상화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R&D 법인 신설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사업계획 검토 결과 ▲한국GM 신설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고 ▲한국GM 부채비율 개선에 따른 재무안정성이 높아지며 ▲R&D법인 신설에 따른 기술계약 개편으로 현 계약구조(한국GM-본사 GTO(기술센터)) 대비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R&D 법인분리와 관련)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가치가 증가함은 물론 부채비율이 개선돼 재무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인식 산업은행 투자관리실장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의 계약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며 "조건과 기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협상했고, 기간이 장기확약되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은은 "법인신설과 별개로 한국GM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몇 가지 보장책에 대해 GM측과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GM의 법인신설에 찬성하는 대신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요구 조건을 관철시켰다는 얘기다.
산은은 신설 R&D법인은 GM 글로벌 전략에서 준중형SUV와 CUV 차종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점연구개발거점 지정은 GM의 모든 연구(준중형SUV 및 CUV 수요)는 한국으로 몰릴 수 있는 구조"라며 "연구개발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10년 경영을) 보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또 양측이 ▲향후 10년뿐 아니라 그 이상 지속가능성 보장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고 ▲추가 연구개발 확보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도 확약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0월 임시 주총을 열고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R&D 법인을 인적분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산은은 최초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1심서 패소했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변경해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산은은 기존에 한국GM과의 법적 분쟁은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으며, 주총 참가 방해를 이유로 진행했던 한국GM 노조 대상 고발도 취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GM노조는 이날 법인신설 주총 결과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노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기존 계약과 비교해 손해, 손실, 피해 보는 부분이 없는 반면 경제적 이익이 될 부분이 많아 반대만 하기보다는 진지한 협의, 대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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