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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개선 1기 연구반 연구성과 공유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2:01

18일 블록체인 TechBi컨퍼런스 개최
“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애로 찾는다”
내년 1월 2기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지난 6월 수립,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운영해왔다.

이에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으로 구성,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2018.12.16. [자료=과기정통부]

또한 사전에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한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총 9회에 걸친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어 연구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가 열리게 됐다.

컨퍼런스는 이성엽 규제개선 연구반장의 블록체인 규제 진화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5대 논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출범할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논의과제 발굴도 산업계와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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