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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일자리·SOC 예산 집행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37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양
올해 예산 불용률 2% 초반대 달성 전망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로 많은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집행된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예산을 서둘러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집행계획 △불용 최소화 추진 현황 △2018년 본예산(11월) 및 추경 예산(12월) 집행 예산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많은 나랏돈을 풀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을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높인다. 구체적인 조기 집행 예산은 다음 주 발표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준비한다. 특히 생활 SOC 5조5000억원을 포함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을 올해(8조원)보다 늘린다. 생활 SOC가 결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발주 물량을 서둘러 공고해 민간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것.

기재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 사업은 사업 설계와 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 내년에 사업이 본격 착수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예산 불용률 2% 초반대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산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사업 지연이나 사업 변경 등 여러 요인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돈을 말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은 89.3%다.

기재부는 "재해가 발생하면 집행하는 목적 예비비 등 불용 불가피 요소 증가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남은 기간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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