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담은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 올해와 비교하면 조기집행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자금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이후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상반기 조기집행 규모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8% 수준까지 배정했다"면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에 '생활 SOC' 예산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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