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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곤 전 회장 재체포...닛산자동차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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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3년간 소득 축소 혐의 추가
최장 이달 말까지도 구류 가능
아베 “日·佛 관계,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10일,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실제로 받은 보수는 71억7400만엔(약 716억원)이었지만, 유가증권보고서에는 42억7000만엔이 적은 29억400만엔으로 허위 기재했다.

도쿄지검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이 2010~2014년 5년간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으며, 두 번의 구류 연장을 통해 10일까지 구류해 놓은 상태다. 이번 재체포로 법원이 구류를 인정하면 곤 전 회장은 최장 이달 말까지 구치소에 있게 된다.

곤 전 회장의 소득 허위 신고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그렉 켈리 닛산 전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재체포했다.

한편, 도쿄지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소득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이날 곤 전 회장을 기소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인 회사 측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닛산자동차도 기소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베 총리 “日·佛 관계, 흔들리지 않을 것”

곤 전 회장의 재체포, 계속된 구류 연장 등으로 프랑스에서는 일본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사태가 일본과 프랑스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프랑스 간에는) 외교, 경제, 문화, 안보를 포함해 상당히 폭 넓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닛산과 르노의 관계에 대해서도 “얼라이언스(동맹)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사의 제휴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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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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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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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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