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박병대‧고영한 운명 결정할 임민성·명재권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05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50

非대법원‧행정처 출신…구속여부 7일 새벽 나올 전망
임민성, 지난 10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명재권, 지난 9월 양승태‧박병대‧차한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리는 가운데, 심리를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들 부장판사들은 전직 대법관 압수수색영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서울중앙지법 319호와 321호에서 진행한다.

이번 구속심사를 맡은 부장판사들은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바 없다. 애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끝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임‧명 판사에게 심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방탄 법원’ 비판이 제기된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임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을 맡다가 지난 10월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사대부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2009년 경력법관을 통해 판사로 임용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을 맡다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로 보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허락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본격적으로 ‘상고법원’을 적극 추진하던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스폰서판사 비위 의혹’을 법원행정처가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앞당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각 158쪽, 10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해야 하고 사법부 최고 지위였던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심리인 만큼 장고 끝에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