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북협력기금이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이 되고 있다. 기금 자체의 규모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공개 비중이 이전 정부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나 야당에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특활비도 전면 비공개로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해 심사를 진행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은 이 조차도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올해 예산(9624억원)보다 14.3% 증가한 1조 977여역원으로 책정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산림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된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

◆"비공개 내역 급격히 늘어…직접 집행하는데 왜 공개 못하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기금이 1조원 안팎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예산 규모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정부가 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정부가 기금의 65%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특위 간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이었다. 하지만 비공개 비중은 15~20%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 기금 중 65%가 비공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을 가지고 북한에 어떻게 퍼줄지도 모르는데 예산안을 어떻게 통과시키겠느냐"면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공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야당은 이번 정부가 남북교류 관련한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같은당 예결특위 위원인 송언석 의원은 "전체 기금 규모는 이전 정부와 비슷하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같이 직접 북한에 주는 협력사업"이라면서 "그간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전체 기금의 15~20% 정도, 즉 1500억~2000억원 정도로 편성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는 대북협력사업이 완전 막혀 있어 집행이 되지 않았다. 기금 형식만 유지되고 집행이 안되니 당시 야당(현재 여당)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는 직접 집행에 들어가는데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장 남북철도사업만 해도 공동조사에 나섰는데, 그 조사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국정원 특활비도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내역 공개해…예산안 협의 안되면 남북협력기금 때문"

그동안 국가 기밀상 대외적으로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여럿 있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방사청의 무기 구입과 같은 예산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회 예산심사 때 각 부처는 비공개로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내역을 알리고 심사를 받아왔다는 것이 야당 예결위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송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국정원 특활비도 예산 심사 때 의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하고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한다. 또 군사기밀인 방사청의 무기구입 등도 예결소위 위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심사하고 속기록도 작성한다"면서 "하물며 국가기밀도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남북협력기금이 왜 비밀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역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측은 "북한 관련 경협 예산만 해도 유무상 사업을 모두 합해 총 4289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이 2976억원에 달하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관련 조사 설계비로 1864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정된 전체 총사업비도 없이 조사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며, 국민들에게 총소요금액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사업 자체가 대북제재완화 등 북핵문제 진전 등 적절한 여건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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