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권이 정부에 요구했던 '세수 결손 4조원' 대책에 대해선 소소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30일까지 추가 보고를 듣기로 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는 여야 3당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논의 테이블'로 각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항목을 확정 짓는 최종 마무리 작업을 담당해왔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 위원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조 의원은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해 소소위로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일정에 대해선 "내일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사흘째 파행이 이어지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간사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2018.11.28 yooksa@newspim.com

조 의원은 이어 "지금 총세입·세출이 얼마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후에 부처의 의견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소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26일까지 (정부가) 세수 결손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안했다"며 "예산 정국 파행은 정부가 국회와 약속을 깨는 등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제가 많은 접촉을 통해 정부가 성실하게 (세수 결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소소위원회 전까지 4조원의 결손에 대해 해결방안을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믿고 가는 것이고 다시 (정부가) 약속을 깨면 이젠 끝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되풀이할까봐 우려했는데 기재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소소위원회 가동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보고를 하겠다고 확답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가 정상화됐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감액, 증액 심사 기간이 보통 각각 1주일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예산소위는 증액 심사는 물론 감액 논의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용어설명> 소소위원회

소소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내 소위원회의 하부 조직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 내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이 곳에서 예산 수치 등 예산안 세부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는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최종 조정했다. 즉 소소위원회는 여야 3당 간사들만 참여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항목을 확정 짓는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의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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