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행위 엄정 대응 피력
전상법 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CCM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의 날’을 맞이한 자리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공정당국은 빠른 변화의 현실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과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제 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을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김 위원장은 이날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은 자립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며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전상법 소비자보호법’ 전면개편,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개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을 통한 소비자 권익 저해 제도의 발굴·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제안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소비자 중심경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 유공자 총 93명의 포상이 이뤄졌다.
국민훈장(목련장)에는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황 상임이사는 지난 1994년부터 소비자운동에 참여해 소비자 상담, 교육 및 정책제안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소송, 의료분야 정책제안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2명)에는 소비자교육 분야 등의 폭넓은 연구 활동으로 소비자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와 31년간 소비자원에서 재직한 권재익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가 수상했다.
이밖에 곽수현 목포YWCA 국장 등 9명은 대통령표창을, 고영숙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 계양구지회장 등 10명이 국무총리표창을, 71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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