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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헬기 투입 지연 ‘엇박자’ 논란…합참 “北 승인받느라 지연” vs 국방부 “北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7:38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논란 불거져
백승주 “합참 자료에 군사합의 이후 헬기 투입 원칙 달라져’”
정경두 “합참 자료가 틀렸다…달라진 것 없어”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19 군사합의 때문에 비무장지대(DMZ)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가 비행을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전과 후 DMZ 응급헬기‧산불진화 헬기 관련 사항이 달라졌다’는 합참의 서면 답변 자료는 틀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나자 군은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했다. 히자만 헬기 투입이 요청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헬기 투입이 지연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에서 합의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산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상대 측(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둬 결과적으로 헬기 투입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합의 전과 후로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 투입과 관련한 원칙이 변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헬기 투입 시) 선(先) 조치 후(後) 통보가 원칙”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군사합의 전과 후가 변함이 없고, 이번에 헬기 투입이 늦어진 것도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느라 그런 것이지,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날 합참은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주 의원은 “합참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이전 접점지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5마일 이내 헬기를 투입할 때 1야전군사령관과 3야전군사령관의 승인 하에 운항을 했지만 (군사)합의 이후에는 국방부가 승인하고 대북 통제를 받는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방위에 나온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에게 “군사합의 이전에는 (국방부가) 헬기 운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었는데, 이후에는 절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다시 정 장관을 향해 “국방부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9.19 합의 이전과 후로 헬기 운영과 관련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론과 국민에 말을 하지만 서면 답변자료(합참 제출)로는 ‘달라졌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합참 자료를 보라”며 “이게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고 재차 정 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합참 서면 답변 자료가) 틀리다”며 “합참 서면 답변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정확한 것은 합의 전후로 비행 승인 관련절차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군사분야합의서 이후로 (DMZ 비행금지구역 내 응급상황 시 헬기를 띄울 때) 북측에 통보는 하지만 (북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정부 발표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합참 국정감사 때는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7월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이 백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합참 간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사진=공군]

한편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육‧공군 사령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이 한국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 의원은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정부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되는데, 정말 우리 정부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 간 항상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찰스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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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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