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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예산 집행내역 공개키로…보조금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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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29일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국회는 29일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등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국회는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키로 했다. 이에 더해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회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 소관 법인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어 "향후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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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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