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檢수사 포인트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 연결고리’?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5:12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검토 등 수사 '초읽기'
분식회계 여부·고의성 여부·배경 등 수사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연결고리'가 검찰의 수사 포인트로 부상될지 주목된다. 

향후 검찰은 회계조작 여부와 함께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회계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에도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증선위가 결론내린 분식회계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고의성 여부, 책임소재 확인뿐 아니라 회계 변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이뤄졌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란 기업의 재정 상태나 실적을 실제보다 좋아보이게 하기 위해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과거에도 효성그룹,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효성의 경우 조석래 명예회장이 회계 분식을 통해 법인세 포탈과 위법 배당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 9월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KAI도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계를 분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문제가 회계 조작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이다.

단적으로, 이 때문에 검찰이 형사부나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아닌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 수사 역시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특검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바이오 최대주주이던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잠재가치를 인정받아 삼성물산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단순히 삼성바이오뿐 아니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삼성그룹 당시 미래전략실과 삼성바이오의 회계 문제를 감사한 금융감독원, 안진·삼정회계법인 등 수사 대상도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 년에 걸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 퍼즐을 맞출 기회”라면서 “수사를 통해 삼성이 시민단체 등의 주장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은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혹을 사실로 규명하고 이를 범죄로 인정되게끔 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만큼 참여연대의 고발장 검토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는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회계처리 위반 결정에 따른 제재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