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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뜨거운 삼바 분식회계 논란, 국회서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6:16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국회 토론회
손혁 교수 "삼바, IFRS 원칙중심 회계처리 재량권 남용한 사례"
김동현 회계사 "IFRS 회계처리 다양성 인정해야...주석공시 활용"
홍순탁 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미국 엔론사태와 유사점 많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금융당국서 '분식회계'로 결론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이슈가 국회와 회계업계 등 외부에선 여전히 뜨겁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김 의원을 포함해 이학상 의원,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왼쪽부터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2018.11.28 yooksa@newspim.com

이날 참석한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점과 향후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손 교수는 "IFRS는 기업의 실질을 보고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경영자의 재량권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는 IFRS 원칙중심 회계처리의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기업은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결과보다 과정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는 이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계사는 "동일한 회계기준 내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경우 나머지 선택지들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도 있다"며 "당국도 하나의 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의 결론에 대해 예상치 못한 회계대란 우려도 나왔다.

김동현 회계사는 "자회사 설립초기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므로 모회사는 의도적으로 연결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같이 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을 무시하고 동의권 등 몇가지 사실만으로 공동지배를 인정한다면 대다수 기업들은 연결을 피하고 지분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실제 최근 실무상 이런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는 IFRS 도입취지가 무색해지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증선위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위 스모킹건이라 불리는 내부문건이 금번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감사인이 회사 의도까지 정확히 알 순 없으며 특히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성 사태는 엔론의 분식회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식회계 논란을 바라보면 사안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판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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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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