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낮은 여성 고용률과 낮은 사회적 신뢰도. 해외 석학이 꼽은 한국사회가 풀어야 과제다. 이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해외 석학의 조언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성 학력이 높은 반면 가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불평등 해소에 관심이 많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스티글리츠 교수 지적대로 한국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한국 여성 고용률은 56.8%로 OECD 평균치(59.7%)를 밑돈다. 특히 한국은 20대 여성 고용률이 정점을 찍은 뒤 30대 고용률이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출산·육아에 들어간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 국장 또한 여성의 낮은 경제 활동 참여를 한국 사회 문제로 꼽았다. 특히 장시간 노동은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 삶의 질을 낮춘다고 강조했다.

마틴 듀란 국장은 "OECD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많은 경우 여성은 긴 근무시간을 겪어야 한다"며 "출산을 원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틴 듀란 국장은 "한국은 워라벨이 가장 안 좋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안 좋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점도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10월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자본 순위는 평가 대상국 140개국 중 89위다. 또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5월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 순위는 29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공공재정과 재정정책 순위가 동반 하락했다. 사회여건과 기업 여건도 각각 38위, 47위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마틴 듀란 국장은 "더 나은 삶 지표 중 한국을 보면 주관적 웰빙이 OECD 중에서 가장 낮다"며 "제도 신뢰, 기관 신뢰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틴 듀란 국장은 "물론 결정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지만 신뢰성은 정부 성실성, 부패,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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