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정부가 생색내고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조정식 "시한 고려해 소위는 진행하고 소위 심사 직후 논의하자"
야당 입장 강경해 협의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세수결손 4조원을 놓고 지난 26일 오후부터 파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7일 여야 간사단 회의로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회의도 하지 않겠다며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다.
27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는 간사회동을 갖고 여야간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자유한국당,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15분여 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장제원 간사는 입장과 동시에 "실컷 북한에 퍼주고 가짜 일자리 만들고 공무원 증원이나 하면서 생긴 빚을 야당에 떠넘기려 한다"면서 "어제 실컷 퍼준 빚에 대해 대책 가져오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가져오고 뭉개려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예산심사를 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도 열시 반에 오기로 해놓고 11시로 시간을 바꾸는데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예산심사를 하냐"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총리는 해외 순방을 가냐. 차관이 예산심사를 하는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간사는 "정부가 법정 기일 통과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정부 책임"이라며 기재부 차관을 향해 정부 대책을 가지고 왔냐고 추궁했다.
기재부 차관이 이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조정식 민주당 간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장제원 간사는 "대책 나오기 전에는 퍼주기 안되고, 국채 발행 안 된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준 다음에 그 빚에 대해 대책을 국회 삭감 상황을 보고 생각하겠다는 것은 빚져놓고 야당에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냐"며 "오늘 대책도 안가지고 왔는데 무슨 회의를 하나. 회의 할 것 없다"며 퇴장했다.
장 간사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어제까지 정부가 세수결손 대책을 가져오기로 하고 안 가져왔다. 법정기일 내에 통과 못하게 정부가 막는 것"이라면서 "세수결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마치면 그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다시 심사를 해야 해서 훨씬 비효율적이다. 불요불급이 인정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스스로 삭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간사의 퇴장 이후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도 "지금까지 5일간 심사를 보면 조금이라도 아껴써보자고 하는 것은 야당이고, 여당은 계속 원안대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생색내는 부분에 대해 야당이 뒤치다꺼리 하면서 대책을 만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결손 4조를 발표한 만큼 이 4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아껴쓸 것인지 대책을 가져와야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간사는 이어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기로 한 날이 어제인데 아무 안도 없다"면서 "세부적인 수정안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아니, 수정안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비공개로 가져오면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세수변동은 그 돈이 다른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국민에게 배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 재배분 성격이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성격을 보면 세수결손이라기 보다는 세수의 재배분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정을 감안해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입변동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따로 담아 소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 간사로서 소위는 소위대로 따로 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담아 대책을 강구한 뒤 소위 심사 직후에 조속히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해 국회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각당 예결위 간사들의 이같은 발언에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세입의 정확한 세수변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에서도 감액규모라든지 여러 고려할 것들이 많다"면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국회에서 증액규모가 어느정도 나와 윤곽이 잡혀야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수결손을 놓고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면서 당장 예산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가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 앞에서 어제까지 4조 세입 결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기재부 차관이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이 얼마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세입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부에 4조라는 천문학적 세수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제출하든 소위에 해결방안을 분명하게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 내년 예산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 못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책임으로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부추기는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