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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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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전날인 22일 저녁 술을 마시고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고 즉각 김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라는 점에서 공직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달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뉴스핌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5주 간의 하락세가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보다 1%p 상승한 53%의 지지율을 얻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을 꼽았다.

[청와대통신] "이제는 성과 보여야 한다"...靑, 전체 비서관 워크숍 열어/ 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전체 비서관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체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심기일전하는 자리다. 행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2019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발제하고, 두 번째 세션으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文 "귤이 왜 준비가 안 됩니까" 재촉…靑 업무추진비 5억7000만원 사용/ 중앙일보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맛보기 어려운 귤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9~10월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귤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자칫 200t을 청와대가 사버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귤 수급 문제를 보고한 뒤로도 문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귤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별도의 재촉도 있었다.

통일부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비핵화 선순환에 도움"/ 뉴스핌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北답변 늦어 답답"/ 문화일보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이 늦어 대화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측의 잇단 '노쇼(No-Show)'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월 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북한의 연기 통보를 들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앞서도 여러 차례 협상 날짜를 어기거나 미국 측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른다"며 "검찰 송치 후에 공소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네 번째 기자간담회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 요청에…야당 "대통령, 민노총에 무슨 빚졌나" /뉴스핌
최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처리를 연기하자고 발언하면서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2일 여야정 상설 합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 확대논의를 뜬금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연장요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이 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려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처리(종합)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국정농단 책임인사들, 보수를 막장으로 몰아넣어"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3일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작당해 한국 보수·우파 정당을 지금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시라. 회개하고 모두 합심해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국가재건)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소위 보수·우파 정당은 작은 웅덩이 속 올챙이들처럼 오글거리며 세상의 흐름은 외면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제살 깎아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살예방' 국가지원정책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목욕탕 등 '불법촬영 근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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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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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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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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