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일정 전면 거부한 한국당 "정상적 국회 운영 불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19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연석회의 가져
"대통령의 고의적 국회 패싱…국회 정상적 운영 불가능"
장제원 "민주당, 시간 끌어 예산안 원안 통과시키려는 꼼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보이콧(Boycott)은 조직적 ·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말한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대통령의 인사강행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19일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 고의적, 의도적,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해 장관, 대법관,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국회 청문회는 있으나마나 한 청문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패싱했으며, 올해 국회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런데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의 임명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사과도,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관련해 안상수 위원장과 장제원 간사의 발언도 있었다.

장제원 간사는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안 소위 구성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백재현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15인 소위의 정수를 고집했는데 1년만에 그 주장을 엎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간사는 "이렇게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것은 12월 2일 법정기한이 와서 직권상정을 통해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저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서 법정 기일 내 통과를 지키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는 민주당 책임이다. 2주도 안남았는데 470조 수퍼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오늘까지 시간을 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통화를 하고 있다. 2018.11.19 yooksa@newspim.com

안상수 위원장은 "늦었지만 각 당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소위 정수를 비롯해 회의 진행을 빨리 하고, 정부에 김동연 부총리가 그나마 현직으로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잘 협조해 내년 국민생활과 민생, 국가경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부정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