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서 '법관탄핵소추촉구' 의결
법관들 "탄핵 소추 않는 것이 법관대표회의 임무 방기하는 것"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국회엔 전달 안 할 듯
[경기=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19명 가운데 114명이 출석했고 해당 안건 의결에는 이 중 105명의 법관이 참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직후 법관탄핵소추촉구안을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논의가 예정된 안건 중 오후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자유발언 형식으로 번갈아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거나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의결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돼야 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내일(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촉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이 의결됐다.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은 법관탄핵소추촉구안 의결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회의 일정을 잡거나 온라인 의결, 안건폐기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을 비롯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당초 발의된 안건이 아닌 최한돈(53·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법관 대표들이 새로 발제한 수정안이 논의됐다.
李대통령 관람 '긴긴밤'은 어떤 작품[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로에서 깜짝 공연 관람에 나서면서 목격담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관람한 '긴긴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학로 한 극장을 방문해 뮤지컬을 관람했다. X(옛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관객, 배우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문화가 있는 날' 홍보차 대학로 뮤지컬 '긴긴밤'을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내외가 이날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긴긴밤'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공연 당일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긴밤'은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라이브러리컴퍼니가 창작 뮤지컬로 제작하며 무대화한 작품이다. 지난 2024년 초연을 올린 뒤, 2025년 앵콜 공연을 진행했으며 올해 재연이 공연 중이다.
'긴긴밤'은 아프리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라난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노든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으며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새끼 펭귄을 떠맡게 된다. 둘은 바다를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나지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바다에 닿는 것은 쉽지 않다. 노든은 펭귄에게 긴긴밤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반짝이던 순간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공연은 소품과 의상을 통해 배우들이 동물로 무대에서 연기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가족과 연대, 상실과 회복, 모험과 성장을 담은 이 작품은 100% 눈물을 흘린다는 경고 아닌 경고가 있을 정도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린다는 후문이다.
[사진=X 사용자(@gj46929236) 계정]
'긴긴밤'을 관람한 대통령 내외 역시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도 전해진다. 한 X 사용자는 이 대통령에게 "재밌으셨냐"면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물어봤다며 대통령이 "재밌던데" 하면서 긍정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심지어는 경호원도 눈물을 보였다는 후기도 나오면서 '긴긴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긴밤' 관람에 앞서 대학로의 한 국밥 집을 찾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자주 오가는 관객들은 이 대통령이 찾은 식당을 언급하며 매일같이 오가는 거리와 가게를 다녀갔다는 사실에 놀라고 즐거워하는 반응들을 SNS에 남겼다.
뮤지컬 '긴긴밤'은 현재 링크아트센터 드림에서 공연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노든 역에 배우 홍우진, 강정우, 이형훈, 펭귄 역에 최주은, 설가은, 최은영, 임하윤, 앙가부/윔보 역에 박근식, 도유현, 치쿠 역에 유동훈, 이규학 등이 출연 중이다.
jyyang@newspim.com2026-03-19 10:05
김소영 추가 피해 남성 3명 확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추가 송치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lahbj11@newspim.com2026-03-19 14:0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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